승낙전 보험사고에 대한 책임
승낙전
보험사고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보험회사가 승낙하기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의 문제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에서 보험자가 1회보험료를 받은 때를 책임개시일로 하고 있으므로,승낙전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의 책임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승낙전 보험사고에 대한
회사의 면책(免責)
보험계약은 그 성격상 최대선의성(最大善意性)이 요구되는 계약이다. 즉 보험계약은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보험금지급요건으로 하는 데서 그 선의성은 일반 민사상의 계약보다 한층 강조된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고지의무(告知義務)등 일반계약에는 존재하지 않는 특수한 의무를 지우고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를 속이려는 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즉 보험제도가 보험단체의 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시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도덕적위험을 방지하고 나아가서는 보험사업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법과 보험약관은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약관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고지의무를 부담하는 바, 승낙전 보험계약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승낙 전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회사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免責될 수 있다.
이는 승낙후 보험사고의 경우에도 계약체결시 고지의무 위반을 회사가 입증하는 경우에 보험금의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약관의 규정과의 균형관계로 보아도 당연한 규정이라 하겠다.